[뉴스포커스]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첫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내일 추가 심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혀윤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재판부가 내일 추가 심문을 결정했습니다. 심문기일이 다시 잡힌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판부는 내일 심문에서 집행정지 외에,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징계의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 본안 쟁점도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본안 쟁점 소송까지 심리가 이뤄지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차 심문이 속행되면 어느 쪽이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되나요?
무엇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과 징계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됐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사안인 만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장도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인용 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되면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올지, 더 늦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만큼 결론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만, 한편에선 재판부가 물리적 시간과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더 숙고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재판을 시작한지 1년 4개월여 만인데요.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온 핵심 쟁점들은 뭔지 짧게 짚어주시죠.
검찰과 정교수 측이 지난 1년 4개월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4번의 공판을 진행해왔고요. 7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고 각각의 혐의에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입장부터 짚어주시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측이 주장한 내용은 뭔가요?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만 원가량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재판을 가를 또 다른 변수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초기부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 재판 결과가 더 주목되는 이유, 정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정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혀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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